>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상돈 시장, 막강 변호인단으로 살아남나?
김 시장…공소사실 인정하고도 1심 선고결과에 항소
 
의왕뉴스 편집실   기사입력  2019/07/02 [08:20]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나라, 법무법인 평안까지 세 군데 로펌 선임!

- 의왕시민의 소리, “부정도 모자라 죄조차 인정 안하는 파렴치범지탄!

- 2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로 시민입장 분명히 전할 것..

 

김상돈 의왕시장의 변호인단만 열 두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상돈 시장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국내에서도 손꼽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과, 법무법인 '나라', 법무법인 '평안'이다.

 

특히 지난 달 27일에서야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인 성낙송 변호사의 경우, 경남 산청 출신으로서 올해 초까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계의 거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의왕시민 사회에서는 김상돈 시장이 로펌을 세 군데나 선임한 사실을 두고, "거래재판이라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맞느냐", "변호인단이 정관예우라도 핑계삼아 재판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냐", "위법에 대한 집행은 '선처'정도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냐"는 등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금 100만원, 1원이라도 깎을 수 있나? 

 

지난 426, 김상돈 의왕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했고 이로 인해 의왕시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상돈 시장이 1심 선고 전, 지난 215일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322일 검찰에게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런 김 시장이 426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돌연 항소한 것.

 

의왕시민 사회 및 정가에서는 김 시장이 항소를 한 것만 보아도 그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재판부에 비친 것이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학력으로 선거에 당선되고 공소시효 만료로 억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 시장이 공정과 투명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무시하고 단지 시장직 유지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 인정하고도 선고결과에 항소, 김 시장의 이중성에 시민들 분노!

 

실제로 의왕시민게시판 및 의왕시민들이 소통하는 SNS공간에서는 김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의왕시정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시장이 이제는 자신의 죄값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관내에서는 김 시장이 공정과 투명으로 시정을 불철주야 운영하고 있다그간 선거를 다수 치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으로 그를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가 돌고 있다.

 

이를 두고 의왕시민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신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정학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다수의 선거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며 사실은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김상돈 시장의 부정학력에 대응한 다수의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 온 의왕 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이미 교육부 조사결과를 통해 김 시장의 동신대 졸업 및 학위가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나주전문대 입학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학력논란을 김 시장은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이번 종교시설에서의 명함배부 역시, 다수의 선거를 치른 김 시장이 그 위법성을 당연히 알고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지난 달 17, 김상돈 시장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이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해 놓고 이제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는 항소를 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이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그 존엄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재판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 구제탄원서 모집 위한 강요와 압박, 회유논란 가중!

 

이와 함께 의왕시민의 소리는 김상돈 시장을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김 시장 본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김 시장을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직 시장의 권력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내에서는 공무원들조차 탄원서 수집에 동원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현 시장의 권력에 순응하는 일부 조직에 의해 강압적으로 탄원서가 작성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의왕시민이 아닌 안양시민의 사인이 들어간 탄원서가 모아진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탄원서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시장 변호 맡은 대형 로펌, 2심 재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 증폭!

 

한편, 김 시장이 기존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나라' 외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김상돈 시장을 옹호하는 일부 의왕시민은 김상돈 시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2심 재판부의 판사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번 2심 재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득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의왕시민들은 엄중한 법을 무시하고 권력과 돈으로 죄를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현직 시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김 시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액인 수억 원의 수임료를 냈다는 소문까지 들리면서 김 시장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로펌 세 군데에 대한 수임료는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현재 김 시장이 수억 원의 수임료와 승소사례비를 약속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의왕시를 돌고 있다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후 변호비로 탕진하게 된 자신의 재산을 다시금 시민의 혈세로 회수하려 할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떨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지난 해 선거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내 지자체장 중 재산증가가 가장 많았던 시장이다라며 김 시장의 재산은 지난 해 336천만 원에서 시장 당선 후 381천만 원으로 45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과 관련한 수많은 구설수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 시장이 거액의 변호비를 감당하면서까지 항소를 한 이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로펌의 변호사가 2심 재판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 또한 김 시장을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가 강요와 회유로 모집되고 있다는 의혹, 아울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상돈 시장이 이제와 항소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의왕시민의 소리는 더는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이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인하고 싶다“'거래재판'에 사법부가 흔들릴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에 의왕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2심 재판부에서 보다 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민의 소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1심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았음에도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해 감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죄를 저질러도 항소만 하면 그만큼의 죄값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말 김상돈 시장이 선고받은 100만원의 벌금이 그의 죄에 비례해 과한 것인지 김 시장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민의 소리는 오늘 2일부터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했다. '정관예우'라는 악습이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왕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 정 서

 

친애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아름다운 의왕시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살 권리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의왕시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현 김상돈 의왕시장은 우리 의왕시민에게 지속적인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대학교를 졸업해 우편으로 시험친 의왕시장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김상돈 시장이 졸업한 동신대학교 측에 학위 및 학점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김상돈 시장은 선거를 네 번이나 치른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김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박탈에 준하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의왕시민은 이를 두고 매우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 칭송하며 환호했습니다.

의왕시민의 여론은 이미 김상돈 의왕시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김상돈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놓고도, 공정한 법의 심판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의 힘으로,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직원여당의 가림막으로 또다시 항소를 핑계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는 드러난 위법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의왕시, 의왕시 이름을 먹칠한 김상돈 의왕시장!

 

요즘 우리 의왕시민들은 도무지 부끄럽고 치욕스러워 의왕시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김상돈 시장은 위중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발표된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인해 법을 피해갔지만, 그의 학위는 거짓입니다.

동신대학교에서 학위 및 학점이 취소되면 졸업이 인정되지 않기에 그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의왕시민들은 지난해 선거시에 그의 학력을 한양대학원 졸업으로 인지하여 투표하였습니다.

아마도 김 시장이 전문대졸학력이었다면 당연히 당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학력으로 인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을 저질러놓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법망을 피해간 김 시장이 명함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상에 어겨도 되는 시시한 법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엄중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란 함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함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라는 제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은 중요하고 어느 법은 중요하지 않은 법은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만큼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권력자를 배출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시민들에게 투표로 선출 되고자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적어야만 시민들의 대표가 될 가격인 것 같습니다. 현 김상돈 의왕시장은 대통령 선거들과 3선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선거고수입니다. 선거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선거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민의 시선으로 판단해도 매우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죄짓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피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법입니까? 권력은 법 위에 있습니까?

 

김상돈 시장은 현재, ‘1심 선고에서 항소를 하면 그보다 적은 벌금이 나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만약, 1심 선고시보다 벌금형이 낮게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시시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김상돈 시장이 이번 항소로 인해 의왕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의왕시민들은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으로 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가 법망의 허술함으로 한 정치인에게 또다시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여력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현직 시장의 힘을 이용하고 조직을 동원해 자신을 구제하려는 청원서를 제작하고 있다 합니다. 진짜 시민의 여론을 알고 싶으시다면, 의왕시와 관련된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시장이 가짜로 만들어 낸 여론에 속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짜여론을 핑계로 1심 선고를 뒤엎을 명분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친애하는 재판장님, 김상돈 시장은 마땅히, 존엄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의 죄질은 나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명함 몇 장을 김 시장 죄의 무게로 판단치 말아 주십시오. 그는 분명 의왕시민을 기망했습니다. 속였고, 우롱했습니다.

심지어 단 한번의 진실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에 대해서도 엄연히 그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법의 허술함 뒤에 숨어 뻔뻔한 낯짝을 시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실을 바로 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만이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 우리의 의왕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김상돈 시장의 항소는,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악용한 정치인이 우리 의왕시민들을 또다시 기망하지 못하도록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16만 의왕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02 [08:20]  최종편집: ⓒ 의왕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