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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청계2 공공택지구 지정, 해지 검토하라!
 
의왕뉴스 편집실   기사입력  2019/04/04 [09:36]
▲ 홍판곤 사진수정     ©의왕뉴스 편집실


작년만 해도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투기는 기승을 부렸었다. 이 정부는 부동산가격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난 한 해 동안 한판 승부를 벌였다. 조금의 투기수요만 보이면 규제의 철퇴는 인정사정이 없었다. 당연히 올해 들어 부동산업계는 얼어붙어버렸고 부동산 불패를 자랑하던 강남의 집값도 종부세 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그린벨트 90%의 의왕시는 수도권이면서 부동산 급등지역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즈음, 의왕지역에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분양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포일동 농어촌공사 이전지에 지은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와 청계동 백운호수 인접 의왕백운밸리 내에 약 4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부동산경기가 경직화 되었다. 입주가 시작되자 백운효성해링턴아파트 입주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효성건설이 중도금을 무이자로 내고 있었기에 분양자는 계약금만 납입하면 되었지만, 입주가 시작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던지 전세입주자를 맞추어야만 입주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그런데 급작스럽게 부동산 경기가 마비되어 이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3월 말 기준으로, 청계 휴먼시아 전용 84㎡가 3억 원에 거래됐다. 작년에 비해 1억 6천만 원이나 떨어진 시세다. 청계 지역 부동산이 폭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효성해링턴 입주자들 중 자금운용이 여의치 못하여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너도나도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더욱 다급한 사람은 새집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내어놓기도 한다. 지난 2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전세 값은 예상보다 2억 원이 떨어져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왕시가 그렇게 해서 얻은 불명예는 매스컴에 알려진 대로 ‘전국 전세가 하락률 1위’라는 수치다.

 

청계지역 아파트 주변의 공급러시는 더 있다. 인접한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지식정보타운아파트가 금년 5월에 8,272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과천에 건설 중인 대단위 재건축아파트에서도 폭발적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지역은 부동산 인기지역으로서 분양에는 문제없을 것이다. 아파트 분양으로도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분양가만 해도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니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충족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먼저이며, 그것을 통해 건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의왕지역을 살펴보자. 우리지역에 이렇게나 많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분당 판교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테크노밸리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 의왕시는 혁신 벤처 대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역부족이다.

 

작년 9월경에는 포일동과 청계동 일대에 공공주택지구 264,918㎡(80,131평)가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청년층 맞춤형 주거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한다. 이런 단지구성은 위화감만 조성하는 주택구성이라고 판단한다. 몇 십 년 전, 강남 수서 장기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기뻐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한다. 장기임대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사이에서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로 지목되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장기임대아파트 당첨의 기쁨도 잠시, 젊은 부부는 아이를 위해 부랴부랴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최근 분당지역도 탄천을 경계로 고급주거지역과 서민주거지역이 나뉘어 있다고 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비하되고 차별되어 ‘주택 것들’이라 불리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 구성 계획은 이 점을 필히 감안하여야만 한다. 특히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엔 반드시 분양아파트에 표나지 않게 섞여 건립돼야 한다.

 

의왕시는 지금 주택이 과다 건축되고 있다. 때문에 청계2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남시 금토동 제3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 일자리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 지정 지구에 4~50년 전 새마을공장에서 시작해 현재 물류 창고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팔순 어르신이 살고 계신다. 단지 내 토지 소유면적 순위로도 1,2위를 다투고 몇 천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까지 일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며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개발의 열망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부지로 개발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난데없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버렸고 상심된 마음을 가누지 못해 앓아누워 버렸다. 심지어 올해 초 토지소유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든다하여 나가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보상금 높이기에만 열을 다하는 상황이었다 한다. 그 자리는 보상가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는 절망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다. 그리고 ‘청계2지구 지정 취소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이 정부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이곳저곳 신도시를 개발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한 것 같다. 그러나 목표와 목적은 변질되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은 말 그대로 뜬금없는 조치다.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다. 당장 좋다고는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은 무한정 증가되는 것도 아니요, 한번 사용해 버리면 거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특질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이미 아파트가 즐비하고 또 들어서야 할 부지도 많다. 그러니 청계2지구는 미래의 중산층을 많이 배출해 낼 일자리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서야 할 것은  ‘분당테크노밸리’, ‘과천지식기반 정보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 산업 클러스터 단지’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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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09:36]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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