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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시장직 유지 가능한가?”
검찰, 선거법 위반 사실에 150만원 구형!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09:32]

오는 26일,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시장직 박탈!

▲     © 의왕뉴스 편집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장은 “나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재선 의원이지만 처음에는 비례대표라 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번이 첫 번째 치르는 선거라 역시 선거법에 대해 잘 몰랐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이 이날 구형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과 의장직을 잃게 된다. 이를 두고 의왕시 정가나 시민사회는 연일 웅성대는 분위기다. 김상돈 시장의 150만원 벌금은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을 구형했다면 재판부가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의왕시는 내년 총선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벌금 100만원 정도를 구형했다면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니 사실상 김상돈 시장의 시장직은 ‘유지’가 확실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애매하게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직후 김상돈 시장 측 변호사는 “검찰이 200~300만원 정도를 구형했다면 골치가 아팠을 텐데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며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요즘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최대한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추세”라며 “예전처럼 구형된 형량이나 벌금액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벌금형을 맞아 시장직을 상실한 경우가 없어 시장직 유지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지금 김상돈 시장의 150만원 구형은 의왕시 내에서 가장 뜨거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SNS에서는 김상돈 시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     © 의왕뉴스 편집실

 

중소규모 단톡방이나 일반시민 대상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김상돈 시장이 이번 기회에 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시장직이 유지되면 주민소환제라도 해서 사퇴시켜야 한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시장은 위법을 하고도 멀쩡히 시장으로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등 김 시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시장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더 혼란스럽지는 않나”, “더한 정치인들도 판을 치는 세상에 이정도 죄는 봐줄 수도 있다”는 등의 우호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의왕시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도 김상돈 시장은 아직까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그 어떤 사과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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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09:32]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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