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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소리 MINI INTERVIEW
 
의왕뉴스 편집실   기사입력  2019/03/07 [09:55]

 MINI INTERVIEW

▲     ©의왕뉴스 편집실


Q : ‘의왕시민의 소리’는 현재 김상돈 시장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A : “우리 의왕시민의 소리는 현 김상돈 의왕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의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 앞에 승복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김상돈 시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편방송 등 모든 언론에 연일 우리 의왕시가 거론되었으며, 교육부의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및 학점 취소 조치는 김상돈 시장의 형식적인 사과발표 후에도 여전히 의왕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소시효가 면죄부인양 착각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은 물론, ‘부정학위 취득자’라는 낙인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작정을 한 듯, 여전히 학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Q : 김상돈 시장이 선거 당시부터 지속된 거짓말을 해왔다고 판단하십니까?
A : “맞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온갖 거짓말로 의왕시민을 속이며, 가장 존엄한 권리인 국민의 투표권을 우롱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그리고 선관위와, 경찰청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시민들까지도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이 모든 진실을 덮으려 했고 결국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거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2월 13일까지, 김상돈 시장의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내용을 조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확인하고, 민의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꼼꼼하게 검토만 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불가’라는 결론 앞에 우리 의왕시민들의 가슴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Q :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른 권력이 작용했다 보십니까?
A : “집권여당의 지자체장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신고기간 동안, 명백한 고소내용이 존재했음에도,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김상돈 시장을 비호(庇護)하려는 듯 부정학위 취득을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한 김상돈 시장의 불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직무유기 검찰로 인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라는 또 한 번의 통탄할 현실이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상돈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도대체 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분명 김상돈 시장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처럼, 김상돈 시장을 비호한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 의왕시민들은 낙심하고 분개하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는 검찰에 따져 묻겠습니다. 왜 범죄자를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그 범죄가 묻히는데 일조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드러난 범죄의 진실 앞에서 검찰이 어떠한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Q : 어차피 부정학위 취득으로는 선거법으로 심판할 수 없게 되었지요. 종교시설에서의 명함교부로 인해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지난달 15일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 : “종교시설에서의 명함배부로 인해 기소당한 김상돈 시장의 1차 공판을 직접 참석해 지켜보았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시장의 명함배부 내용 역시 다른 판례와 비교해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또다시 검찰이 타 판례에 비해 약소한 구형으로 김 시장 감싸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김상돈 시장의 전략은 법 앞에 인정을 호소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김상돈 시장에게는 괘씸죄까지 물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종교시설에서의 명함 교부에 대해 한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명백히 드러난 선거법 위반 행위마저도 검찰이 약소한 구형으로 김 시장의 죄를 덮어준다면 어떠한 권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비리를 정식으로 국가에 고소하겠습니다. 더는 집권여당의 죄를 덮어주는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Q : ‘의왕시민의 소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A : “우리 의왕시민들은 한결같이 요구해 왔습니다. 첫째, 김상돈 시장이 의왕시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의왕시장 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김상돈 시장을 공천한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 불법사실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지역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김상돈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숙지하고도 부실수사 및 사건을 종결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검찰은 오는 22일 김상돈 시장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법의 잣대로 김상돈 시장에게 구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정부(국회)는 이 사안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특혜입학 등과 같은 엄청난 사안임을 숙지하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라는 제도의 ‘이외조항’으로 처리해 다시금 선거법에 적용시켜 주기를 요구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A :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 모든 진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각종 시위 및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할 것을 천명합니다. ‘산 넘어 똥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의 외침과 절규는 권력의 힘 앞에서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잘못된 지도자, 대통령의 권력도 무력화시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에서 보호를 해준다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활개를 치며 산다면 이 현실은 잘못된 현실입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하여 그 죄를 덮어주려 한다면 그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김상돈 의왕시장이 의왕시장의 자리에서 사퇴할 수 있도록 민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게시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홈페이지 등 민초들의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아울러 우리 ‘의왕시민의 소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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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09:55]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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