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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시장을 엄중히 처벌하라!”
부정졸업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 또다시 특혜 없어야…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09:50]

오는 22일 결심공판서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

▲     © 의왕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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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지난 15일에 진행된 김상돈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김 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항의 집회에 앞서 “김상돈 시장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반복된 거짓말로 점점 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지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의왕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1인 시위 및 징계 청원 등을 통해 김상돈 시장의 민낯을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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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는 교육부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의 부정졸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줄곧 김상돈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김 시장이 지난 선거기간부터 이어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시민의 소리 측은 “김 시장이 부정 졸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조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검찰마저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도록 판을 짜놓았던 만큼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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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는 지난 집회 등을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영상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고, 명함의 수량까지도 파악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를 뒤엎는 특혜성 구형 및 선고가 떨어지면 입법부 및 사법부에게 막중한 책임을 강경하게 묻겠다”며 “특히, 김 시장이 선거 당시 이미 종교시설에서 한차례 명함을 배부한 사실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위법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상돈시장은 지난 동신대학교 재학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소시효가 면죄부인양 착각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은 물론, ‘부정학위 취득자’라는 낙인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 앞에서 시민에게 진솔하지 못했던 김 시장이 이번에야말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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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존엄한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회피하고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특혜가 반복되지 않기를 16만 의왕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 이상 집권여당을 보호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부 및 사법부가 이번 김상돈 시장의 위법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그간의 판례를 적용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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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09:50]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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