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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시장직 위태위태하나?!”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09:41]

김 시장, 명백한 증거 앞에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     © 의왕뉴스 편집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이 지난 달 15일 1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상돈 의왕시장 뿐만 아니라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상돈 시장 선거시절 사무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남 모(의왕시 별정직 공무원/ 김상돈 시장 운전수행원)씨까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송광의 부의장, 별정직 공무원 남 모씨도 혐의를 인정해 방청객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다만 윤 의장과 송 부의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성당 안이 아닌 마당과 주차장이기 때문에 종교시설 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의왕시장과 의왕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경,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김 시장은 이후 5월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이에 대해 의왕시 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 소리 측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기에 법의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첫 번째 명함배부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김상돈 시장의 안하무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학위 취득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도 집권여당 지자체장을 보호하려는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회피와 교육부의 봐주기식 조사로 김상돈 시장의 죄는 묻혔다”라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조차 김상돈 시장이 또다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정부와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돈 의왕시장의 결심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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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09:41]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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