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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 사법부는 죽었나?!”
 
정유리 발행인   기사입력  2018/11/14 [20:31]

사설

 

▲ 정유리 발행인     ©의왕뉴스 편집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은 지난 6·13 지방 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한 ‘갑질 공천’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본지와 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왕시민 대부분에게 묻고 싶다.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의왕시민들이 신창현 의원에 대해 의왕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합당한 적임자라고 인정해 준다면, 본지와 필자는 신창현 의원을 비판하는 이 글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신창현 의원을 지지해 줄 다수의 의왕시민들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신창현 국회의원이 보여준 행보와 그에 대한 여론, 그리고 언론의 따가운 질타 등은 본지에서 꾸준히 게재해 왔다. 만약 본지의 기사나 필자의 사설 등에 대해 신창현 의원이 반박하고자 한다면 의왕시청 광장, 혹은 의왕역 광장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끝장토론을 진행할 의사도 있다. 그런데 그런 신 의원이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현 의원은 시민을 향한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고 의왕시 행사장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들썩이는 여론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방향과 결과를 떠나 각종 언론에서 비판을 전하고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심지어 자신의 SNS공간에까지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도의적인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다. 신 의원은 오늘도, 내일도, 의왕시를 버젓이 활보하며 다닐 것이다. 아마도. 그러나 그를 보는 의왕시민들의 시선에 대해 집권여당이자 자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실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그를 향한 의왕시민의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한가?

 

지난 8일 오전, 의왕지역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택지개발 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고소되어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지역)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1천5백여명)들의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신창현 의원이 자신이 취득한 정부의 미발표 개발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하여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신창현의원이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창현 의원이 피고소인으로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신창현의원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왕시민의 소리를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창현 의원의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 대한 1인 시위부터 시작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경고의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계획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하고 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신 없는 의왕시민들!
 
며칠 내내 의왕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 모임에서 최대한 많은 의왕시민들을 만났다. 여러 사람들의 대화 중 단연 화두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한 구설수였다. 이미 불거질 대로 불거진 신창현 의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신 의원에 대한 더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보호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상 신창현 의원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는 현재 의왕시 내에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도대체 더민주당이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자당 국회의원 감싸기에만 몰두할 것인지 두고볼 것”이라며 “이번에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무능력함과 봐주기식 관례에 대해 강력한 규탄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 다른 시민은 “검사의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미 어떠한 힘이든 작용시켜 검찰까지 쥐락펴락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신창현 의원 사건처럼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한 사건까지도 검찰의 권한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담당검사는 물론, 해당 지청까지도 이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선거법 위반 및 신규택지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 및 뜬구름 수사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믿고 맡겨보는 김윤정 검사…?!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기밀유출 혐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 중이며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 3부에서 수사 중이고 담당검사는 김윤정 검사다. 사실상 신창현 의원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김윤정 검사에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필자 역시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 역시 김윤정 검사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이 발생된 시점은 지난 민선 7기 출범 당시, 본지의 창립 6주년 생일 즈음(본지 184호)이다. 창립기념호를 발행하며 필자는 발행인으로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구설수 등에 대한 우려를 사설로 풀었고 신 의원은 본지와 필자를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필자는 의왕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이미 검사 측으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했음을 알려왔다. 지금은 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땡 여름을 한참 지난것도 모자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도 지나가는 11월 중순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및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김윤정 검사는 지금 수개월째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필자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 바쁘고 일이 많아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신창현 의원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 및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아울러 신창현 의원의 아내인 조성은 씨 역시 본지 185호 2-3면에 실린 “현직 여당 국회의원 아내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기사내용 등을 이유로 필자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 사건 역시도 경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김윤정 검사가 재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기사의 골자는 현직 국회의원 아내가 공정함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점과, 그가 이력서에 공개한 ‘코콤포터노벨리’의 대표가 식약청에 낙하산 국작으로 임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코콤포터노벨리의 클라이언트에 각 정부기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코콤포터노밸리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로서 가져야할 당연한 의구심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검사는 매출 숫자를 필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악용해 조성은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여기고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 억울한 일이다. 자료 없이 기사를 작성할 리 있겠는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이다 보니 업데이트 과정에서 누락될 리 있다 쳐도 기본적으로 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정도로 기자정신을 팔아먹고 살진 않았다. 언젠가 필자의 사건은 물론, 신창현 국회의원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정리되긴 할 것이다.

 

신창현 의원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배정받은 김윤정 검사가 그에 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시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종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도 어차피 검사가 법을 핑계 삼아 자신의 기준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거나 종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검찰청 깊숙한 사무실에 자리앉아 있다 해도 국민의 시선은 사법부를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필자처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사법부를 향해 칼질을 멈추지 않는 ‘돌+아이’ 기자도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판단은, 검사의 몫인 것 같겠지만 어차피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     © 의왕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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