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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이들 ‘농구공’으로 시끌 시끌?”
무분별한 증거제출 요구, 도마 위 오른 신창현 국회의원!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21:12]

 

▲ 신창현 국회의원    ©의왕뉴스 편집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농구공 브랜드 조사 소동은 국정감사 때문이었다.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일제히 ‘긴급’ 표시가 된 공문을 보내 보유한 농구공 숫자와 브랜드 종류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교사들은 최근 끝난 중간고사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른 채 체육관 등에 보관된 농구공들을 일일이 꺼내 숫자 및 브랜드 종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알고 보니 이 같은 소동은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신창현 의원실은 일부 브랜드 농구공 표면에서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입수한 후 각급 학교가 이 농구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 조사,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신 의원 측이 이 같은 조사 취지를 시·도 교육청에만 설명했을 뿐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엔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국회법 제128조를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선 교사들은 “업무도 바쁜데 웬 농구공 브랜드 조사냐”며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고, 심지어 한 교사는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들이 교사들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 요구 자료가 필요한지를 명시했으면 한다”며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아이들을 위한 건지 뭔지, 교사를 지들 밥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예의는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구공 개수와 메이커 이름을 왜 조사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며 “국회의원 이름 석 자만 떡하니 대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해 바쳐야 할 일인가”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신 의원실에도 일선 교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교사 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국감 자료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원글에서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학교에서는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때로는 수업마저 파행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는 사유를 알렸지만 국감을 앞두고 정보가 샐 경우 해당 브랜드 업체가 은폐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자료 요구는 의결을 거치지만, 개별 국회의원들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가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물의를 빚어 환노위로 옮겨왔다.[참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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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4 [21:12]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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