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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 ‘비공개’문서 알고도 유출했나?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 유출 논란, 새로운 증거 속출!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21:09]
▲     ©의왕뉴스 편집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 정보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관련 자료가 비밀임을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이 해당 문서를 넘겨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 아무개 부장에게 “(신 의원은) 문서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없었다고 한다”고 묻자 “문서에 표시는 없지만 신 의원에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신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줬고 설명이 끝나고 신 의원이 자료를 취해서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 자료가 공개될 줄은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 후 검찰에 고발된 뒤, 동료 의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다”라며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 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집권여당의 국토위 의원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LH 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그런데 결국 LH 공사 측에서는 “신 의원에게 비공개자료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 의원은 이 부장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항의해 질의시간이 5분가량 미뤄졌다. 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참석토록 하겠다”며 이 부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신 의원은 자료 어디에도 비공개 표시가 없었고, 정보유출로 몰고 간다며 변명했지만 국토위 국감현장에서 궁색한 변명임이 드러났다”며 “신 의원의 부도덕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명정대한 법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참고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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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4 [21:09]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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