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오른 2018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 신창현 국회의원!
이번주 가장 주목할만한 핫이슈는 바로 국정감사.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넓혀진 여야의 전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자칫 정부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유출’ 논란이 국감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정보 유출’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위은 지난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파행을 맞기도 했다. 심재철 국회의원과 신창현 국회의원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지역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상황이라 지역주민 등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폭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더민주당의 반발에 맞서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해 “신 의원의 자료 불법 유출로 과천에서 토지 거래량이 5배 폭증하는 등 투기 현상까지 벌어졌다”며 “(자료 유출에 대한) 신 의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처럼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를 둘러싼 정쟁이 지속 되면서 정책에 대한 검증은 후 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올해 국감 피감기관이 지난해 대비 52개 늘어난 753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여야의 정쟁이 이슈를 선점할수록 정책 검증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못 받는 것 아니겠나”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지역은 물론 당내에서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 검찰고발 이어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경기도의 택지개발 정보를 정부 발표전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수사팀 배당 하루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 수사에 빗대어 ‘구색맞추기’, ‘여야 균형맞추기’,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건마다 다 다르다”며 “확보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적절한 시점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지난 1일,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유출자로 지목된 김종천 과천시장 집무실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의 혐의는 공무상 기밀누설이며, 서울남부지검은 ‘늦장수색’이라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통상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도 하기 전인 지난 달 5일,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경기도 9만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해 비판을 받았으며, 심지어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이 신규 택지 후보지인 것을 두고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계획이 포함된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 맞춰 신 의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또한, 지위를 남용해 비공개 자료를 획득, 공개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이 잠식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으며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한 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상태다.
▶ 압수수색 당해도 문제없어?!
신창현 국회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임에도 자신의 행보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각종 시 행사에 참석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신 의원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적극적으로 그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신창현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자질 및 요건, 결격사항에 대해 그 스스로 ‘검찰 압수수색’을 꼽은 바 있어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김성제 前 의왕시장을 컷오프 시킨 이유에 대한 해명문자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며 ‘압수수색’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런 신 의원이 이번에 측근이나 보좌관이 아닌 본인의 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냉담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해 “당사자도 아닌 보좌관의 구속으로 인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김성제 전 의왕시장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컷오프 시킨만큼, 신 의원 자신의 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것이 언행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시 행사에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신 의원을 두둔하는 한 당원은 “어차피 법대로 할 것을 가지고 굳이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이해찬 당대표가 신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마당에 더민주당에서도 신 의원을 보호하고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비록 명분이나 보여주기식 수사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 및 투기세력과의 유착관계까지 의혹을 받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잊을 리 만무하기 때문.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법에 따른 마땅한 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유포,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신창현 의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움직이고 있어 신 의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점점 신 의원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국회의원이 의혹대로 정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신 의원 스스로도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거대여당 보호 속에 또다시 ‘죄’가 증발되는 것 아니냐”며 “언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안에서 보호받고 책임과 대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정서의 내용과 징계청원서의 내용을 공유한다. 국정감사의 진행사항과 징계청원서를 마주한 더민주당의 판단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진/ 정/ 서 ]
검찰은 정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국민적 혼란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2018.9.11.‘국가기밀 불법 유출’혐의로 고발된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은 지난 6·13 지방 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한 ‘갑질 공천’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 함 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정부의 미발표 개발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하여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신창현의원이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정보 취득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사전 정보 유출로 측근 및 친인척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현재 신창현 의원이 피고소인으로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신창현의원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