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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의견 수렴,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
재개발 찬성 측, ‘진행 중 사업 제동 이유 이해할 수 없어’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23:21]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구역해제 기준안, 공정성에 논란!


의왕시가 공정·투명한 정비사업 이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최근,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의왕시 정비사업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재개발구역이 10개소, 재건축구역이 2개소다. 12개 정비구역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8개소로 대부분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사업이 빠른 구역은 감정평가 실시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공사 중인 재건축구역도 있다. 시 측은 이번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합 총회의 불투명, 시공자 선정 과정과 정보공개 불투명, OS요원 동원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마침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2월 9일자로 시행되면서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등에게 감독의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총 27명의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민원인의 점검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는 총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분야는 총회, 대의원회, 회계, 세무, 용역계약, 사업성 검토 등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의왕시청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의왕시가 새롭게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구역해제 기준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련된 기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은 “일부 의견과 왜곡된 정비사업의 대한 이해로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액수는 엄청날 것”이라며 “의왕시가 각 정비사업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승인하여 제대로 순항 중에 있던 정비사업 본연의 취지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재개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난제(難題)로 손꼽히는 어려운 문제는 의왕시도 피해갈 수 없다. 그 여론을 들어보았다.       

▲     © 의왕뉴스 편집실

 


그동안 의왕시의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을 놓고 ‘내재산지킴이(비대위)’와 조합 측의 의견 충돌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최근 의왕시는 ‘정비사업 점검반’구성원 중 전문가를 별도 선정해 의견을 수렴, 새로운 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의 경우엔 ‘전체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이,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이,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50/100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정비구역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며 “소유자의 숫자만으로 다수를 결정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역 해제 기준에 토지면적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당초 우편조사를 실시해 50% 이상 회수된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새로운 해제 기준에서는 우편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의 새로운 기준안은, 그 동안 재개발을 반대해 온 ‘내재산지킴이(비대위)’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개발 될 것일 믿고 있었던 시민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의왕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가독성을 위해 내용의 수정 및 정리가 불가피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Ⅰ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변경(안)/ 2018-09-10(이 OO)

 

최근 새로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일부 의왕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펴나가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렇다면 의왕시는 해제 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이란 말로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시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가까운 수원에서는 ‘화성행궁’이 생태교통을 주제로 재생사업을 접목해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수원시의 예산은 행사를 포함해 약 100억 정도가 투입되었다. 과연 의왕시에 그런 차별화된 문화나 역사적인 곳, 혹은 도시재생으로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에 따른 예산 지원도 가능한가? 또한, 의왕시 도시정비사업지 대부분이 도심지역인데다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어 시민들이 신도시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는데 해제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해제로 인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야말로 난개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정비사업을 함으로 도시, 가스, 전기, 수도, 교통, 교육 등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주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일부 ‘목 좋은 땅’은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토지들은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나 작은 토지를 가진 단독주택 등은 생지옥을 맞이할 것이다. 도시의 미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울러,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절차사업’이다. 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의 순서로 주민들이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시의 승인을 얻는 사업이다. 이미 대부분의 조합에서 75%의 조합원들이 동의하여 시공사도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1/4 토지소유자 등)이 전체를 대변하는 법은 없다. 이게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재개발사업은, 지분이 많은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분이 작거나 자체 개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준다. 정비사업은 절차사업이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이다. 부디 진행 중인 사업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Ⅱ

시장님, 재개발 무산된다면 낙후된 의왕시 어찌하시렵니까?/ 2018-09-10(장 O)

 

짧은 소견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낡고, 노후 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에 질을 높이고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범죄의 확률이 높아져만 가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안정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 격려와 지원은 못해 줄망정 산통은 깨지 말아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목소리 큰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인 것처럼, 소수 반대자들의 주장에 정비해제 기준을 완화한다면 다수의 재개발 추진 찬성 시민들은 그저 지금처럼 낙후되고 노후 된 환경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하나. 부디 혜안을 가지고 의왕시 발전을 위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Ⅲ

저는 오전나구역 조합원입니다. 아 진짜 눈물 납니다./ 2018-09-10(박 OO)
 
우리 구역은 현재 지지부진했던 십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면서 최근 들어 겨우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접수 및 검토 중에 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86년도 즈음에 건축했던 집들은 이제 낡다 못해 원인도 알 수 없는 비가 새며, 베란다나 담벼락이 기울어서 무너져 내릴까 무서워 임시방편으로 쇠파이프 축대를 한 집이 한둘이 아니다. 시장이 직접 와서 눈으로 한번 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해제기준안 내용을 보니 이건 한마디로 해제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오전나구역은 다른 구역과는 달리 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몇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토지를 다 합치면 60%에 달한다. 만약 해제 기준안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작은 지분의 빌라를 가진 조합원들은 꼼짝없이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갈수 밖에 없다. 토지가 많거나 단독가진 사람들이야 여유가 있어 자기들 맘대로 업자 불러다가 부셔버리고 새로 지을 수 있지만 지분이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진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조금만 더, 올해만 더”라는 생각으로 버텨온 대다수의 빌라 조합원들은 이 재개발마저 무산되어 버릴 경우, 열악한 환경의 빌라에서 곰팡이 냄새 맡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지은 지 30년도 넘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하는 것인가. 한쪽에선 새 빌라 짓는다고 뚝딱거리는 소음을 온종일 들어가며 윗집, 옆집의 주머니 사정이 다 달라 업자한테 팔지도 못해 계속 살아야 하는 예상은 안하는 것인가. 그 빌라 건축업자들이 부천시나 다른 시에서 재개발 해제시켜 재미보고 의왕시까지 넘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의왕시 담당자들은 알고나 있는가. 정의로 위장된 순진한 행정이 의왕시 정비구역에 투자하거나 직접 살고 있는 1만 여명 의왕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한다. 제발, 책상에서만 행정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기 바란다.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Ⅳ

재개발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에 대한 소시민의 한말씀!/ 2018-09-11(강 OO)

 

신임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했는데, 일부 시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재개발을 쉽게 해제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개정하려하는 현 시장의 시정 방침을 접하고 나서 생전 처음 관공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민주주의 사회는 무슨 일이든 찬반의견이 대립할 수 있고, 인간인지라 유리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의왕시 뿐만 아니라 대다수 도시에서 잘 해오던 기준을 왜 갑자기 변경하시려는 것인가?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던 한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것인가.
아울러 그 기준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조합원들은 또 어떡하라는 것인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일부 사람에 의해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민원 넣고, 농성하고, 반대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 것이 의왕의 운영 방침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의왕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여 서울사람들도 의왕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나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기를 부탁한다. 한번 지켜보겠다.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반대 입장Ⅴ

시장님보세요!/ 2018-09-11(오 OO)
  
오전동 다구역 조합원이다. 4살과 2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재개발구역에 집을 샀다.
별 무리 없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주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돈 모으자고 남편과 으샤으샤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처럼 재개발을 믿고 무리해서 이사한 일반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나. 열악한 환경에서 재개발만 바라보고 버티고 사는 의왕시민들은 생각 안하는 것인가. 대다수의 의견을 잘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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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9 [23:21]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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