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의왕시민, 다음 총선서 민주당 선택 안 해…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소셜메트릭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9월 2주차(9.9~15) SNS에서 부동산 신규택지 자료유출로 인해 버즈량이 급상승했던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이 현재까지 지속해서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창현’ 이름 석 자를 치면, 뉴스와 블로그 등 포스팅 내용 역시 심상치 않다.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신규택지 사전 유출 문제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었다는 비판여론부터 신 의원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집권여당의 방관자적 입장,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 및 더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권력을 맹신하는 듯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SNS 상에서는 “경기북부 땅 값 두 배 올랐다”며 “이재명 찍으면 경기도민 주머니 두둑해진다고 떠들던 추미애, 이번에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신창현 의원은 추미애의 비서실장 역임”이라는 내용과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 징계 안함? 또 같은 편이니까 그냥 덮어주고 가자?”등의 내용까지 돌아 논란의 불씨가 이재명 지사에게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신창현 파문’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내에서 이렇듯 수수방관 묵과할 수 있을만큼 파장이 적지 않다. 더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의왕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정부라며 당정청의 운명공동체를 부각했던 집권여당이 문 대통령의 지침과 역행하고 여전히 문 대통령의 인기에만 의존하면서 당의 권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신창현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의왕시 전역에 플랜카드로 걸려 있으며, “신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징계청원서 등을 국회 및 더민주당에 제출하자”는 일반시민 및 당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의왕시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의왕 관내에서 대규모 국회의원 사퇴촉구 집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더    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중·서민층 권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과 2020년 총선까지 겨냥하고자 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집값을 잡기도 전에, 오히려 자당 국회의원의 실수로 부동산 투기만 키웠다는 질책을 받게 생겼다. 이는 의왕·과천 지역 신창현 국회의원의 공명심(功名心)으로 인해 발로(發露)되었다. 신 의원의 성급한 발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시 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 후보지를 미리 밝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인데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정보, 왜 유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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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소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의왕시 정가에서의 반응은 “도대체 무슨 뒷 배경으로 초선의원이 인기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었나”였다. 심지어는 본지에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취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부 상임위원이면 의왕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다. 소속된 과정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신 의원이 국토부 소속으로서 유익한 정보와 지역을 위한 큰 역할만 담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왕시와 과천시를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신 의원은 국토부 상임위원이 되자마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형 사고를 쳤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신규택지 정보를 유출해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꾀에 넘어간 형국이다. 신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역구인 과천을 위해서였다”라며 과천지역을 이번 신규택지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선택은 결국 과천시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의 지역구가 의왕, 과천인 상황에서 분명 자신의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도 신 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신 의원과 같은 배 타나?

이번 사안의 불똥은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계획 후보지’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김종천 과천시장에게까지 튀고 있다. 김 시장은 자료를 넘긴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이 신 의원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이 언론에 조명되기 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 지역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성장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과천시민들도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발표가 신 의원의 문건으로 문제화 된 이후, 자신이 한 일을 무마시키려 함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김종천 과천시장은 “경기도,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계획’과 대상지로 과천이 포함 된 것을 전해 들었고 과천에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 확보 없이 집을 짓는 등의 개발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8월말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토위 위원인 신 의원에게 상의 차 전화를 걸었고 자료를 보자 해서 해당 문서가 담긴 사진을 보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의원과 김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미확정 정보를 유출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해당 지역 땅값은 급등했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신규 공공택지는 선정부터 백지 단계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여러모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발표된 택지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 모두 백지화시키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도 문제인 것. 결국 두 정치인의 무리수가 지역구 주민은 물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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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복, 변명, 검찰조사에서 통할까?

신 의원은 해당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한 뒤, LH공사에 진위를 확인하고 LH공사 측은 문서 원본을 신 의원에게 제출 및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의원이 보도자료로 정보를 공개 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 경위’로 입수했다고만 밝혔을 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논란이 된지 대략 7일정도의 시간이 지난 11일에서야 해명과 함께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며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 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집권여당의 국토위 의원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LH 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한편,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 있었으며, 8월말 경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은 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고 지역구가 과천이라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촬영해 보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가 발표한 자체조사와는 배치되게 신 의원이 김 시장에게 받았다고 말했고, 김 시장 또한 맞다고 응수해 기밀 유출 과정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규택지개발이 이보다 앞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 중, 과천 및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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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의혹, 여당이라 괜찮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기획부동산의 수법 중 하나인 ‘쪼개기’, 곧 지분거래의 경우, 과천과 의왕의 4~7월간 거래 건수는 월평균 3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3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분거래가 아예 없거나, 대폭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며 “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고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잠수탔다’는 신창현 의원, 지역 행사에는 빼꼼!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민심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언론에서는 신창현 의원에 대해 “연락이 두절됐다”며 행보를 추적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의왕시민들은 백운예술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보하는 신창현 의원을 바라보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의왕시 대표축제인 백운예술제에 참석한 신창현 의원은, 어르신들의 질책어린 말에도 웃음으로 무마하거나 의왕시민들의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행사장 무대에 올라 인사를 통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의연함을 유지해 빈축을 샀다. 사람들의 야유와 초라한 박수소리에도 논란에 대한 자숙보다 ‘무시’의 모습을 보인 신 의원의 행동을 두고 시민들은 “역시 또 믿는 구석이 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신 의원이 아름채노인복지관에 나타나 어르신들을 향해 배꼽인사를 하자 한 어르신은 그 영상을 신문사에 제보까지 하며 “그가 무슨 염치로 뻔뻔하게 아름채에서 굽신거리는가, 선거철도 아닌데 때도 없이 똥오줌 못 가리는 모자란 모습으로 보인다”고 강한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민심은 돌아섰다. 현재, 다음 총선에 신창현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출마한다면 차라리 더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신창현 의원이 집권여당의 보호 속에서 언제까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의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