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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 김영란법 위반했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혹 38명 中 포함 가능성 논란!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09/07 [09:25]

신 의원, ‘포함되지 않았다’…시민단체, ‘증명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적발되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혜택인지라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여론의 불신과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달 28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에서 사파리 관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무성·정병국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코이카로부터 총 4천800만원을 지원받아 9박11일 일정으로 케냐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3개 나라를 여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정 의원도 출장 나흘째부터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에도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성태·이완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소장은 “해당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를 간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한 38명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국회의원, 적발된 38명에 포함되나?

 

국회는 자신들의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 3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출장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38명 중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의왕시도 예외는 아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이었던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낸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실은 올해 1월, 몇몇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고 이로 인해 신 의원은 한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신창현 국회의원 등 3인의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밤 에티하드항공 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 참관 차 출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편과 현지 숙소 비용을 전액, 산업인력공단 측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회의원 4명의 출장비용을 부담했다”며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 관련 예산이 배정돼 항공편과 숙소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더욱이 출장 시점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다. 심지어 출장비용을 댄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감은 이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인 10월 26일에 열렸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의 기능올림픽 참관 비용을 공단이 댄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장을 다녀 온 의원들조차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측은 “산업인력공단의 유권해석 요청에는 ‘국회의원들이 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서 운영실태 점검하고 선수 격려차 간다’고 되어 있을 뿐, ‘국감 기간 중’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미 단순 격려나 외유성 출장은 안 된다고 통지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 38명 중에 신창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며 “관광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처럼 신창현 국회의원에 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밀봉되어 전달된 38명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신창현 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38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문 대통령, “과잉의전, 문책하겠다”

 

청와대 역시 화들짝 놀란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검증 때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사전질문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피감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국회의원도 못 피해가…

 

사실 국제교류나 의회외교, 현지시찰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좋아 ‘출장’이지 사실상 해외 나들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출장 계획과 실제 일정은 별개다.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있었지만 지금껏 뿌리 깊은 관행에 기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한편, 국회 대변인실은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 회부를 예고했다.

 

대변인실은 “7월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권익위에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변인실은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되고 이 기구의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자격, 시민들이 심판할 것!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의왕시민사회에 알려지자 지역 내에서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부디 신창현 국회의원이 38명 명단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38명 명단 중에 포함되었는지를 신창현 국회의원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의왕시에서 사는 것이 창피할 지경이다”라며 “만약 신 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에서는 “권익위법 84조에 따르면 ‘국회는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8명 중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요즘 의왕시민들이 참여하는 단톡방 등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민주당 최고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추진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지난 2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 폭탄, 후원금 18원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한번 뽑힌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유권자들도 소환 청구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시급제로 입법화하자”며 “일한 만큼 월급 받아 가는 제도를 도입해 야간수당, 특근수당 없이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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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09:25]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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