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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뭇매’맞는 신창현 국회의원, 언제까지?”
‘국가 기밀’신규택지 공개 논란, 국토위원 사임!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09/07 [09:23]

국회의원 자질 의심받아…논란책임 수위 어디까지?

▲     © 의왕뉴스 편집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지난 6일,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 위원을 사임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측은 “신창현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신규택지 관련 자료로 물의를 빚은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홍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LH가 현재 경기도 8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는 3만 9189개로 과천·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이었다. 이에 LH 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수도권 일원 등에서 다양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만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도 8곳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이 아님에 따라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과 택지 조성 규모 등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땅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에 항의한다며 여당 의원실과 지자체에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택지 공급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등에 파장이 컸다”며 “사전 공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역시 발칵 뒤집혔다.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오는 12일 상임위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토위를 떠나 다른 상임위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감사관실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 의왕뉴스 편집실

 

허위 발표 이어 국가 기밀까지 누설!

 

한편, 신창현 국회의원은 이미 개발주체와 ‘논의 없는’ 계획 발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달 18일, “신창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그린벨트존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개발 주체인 LH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오락가락 발표에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미 33만㎡(약 10만평)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 보상 문제로 주민과 LH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창현 의원이 “30만평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된 것. 더욱이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인해 해당지역 인근 부동산에 문의가 쇄도하고 상황이었지만 정작 LH는 추가 개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번에 신규택지 공개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국회의원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씩이나 되어서 도시개발 문제처럼 중대한 내용을 허위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기밀까지 무분별하게 유출했으니 명백히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국토위 사임이 아니라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해 물의를 빚은 대가를 확실히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주택공급 후보지는 사전 유출시 해당지역 부동산값 폭등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극도로 보안을 요구하는 ‘국가적 기밀’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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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09:23]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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