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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의 풍선효과에 따른 악순환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기사입력  2018/07/25 [22:03]

 

▲ 김균식     © 의왕뉴스 편집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어느 한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자 수요와 공급의 공식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음성화 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다. 정부가 내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자 고용주와 고용인에 해당되는 양측의 견해와 이해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안으로 약 3조원이라는 예산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 세제 확대안이 나왔지만 시작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사회, 다 같이 함께 먹고 사는 공존의 룰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개인사업의 기본요건인 인건비에 직접 개입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두드러졌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사자 입장에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면 구직난에 직면한 실업자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취업난 해소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밥그릇 하나놓고 으르렁 거리며 서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작 인건비 올려주라고 법적으로 묶어놓고 생색내는 정부에 대해 내 직원 급여까지 법의 잣대에 감사받아가며 올려 줘야하는 업주입장에서는 어이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 90만 신규 등록에 100만 명이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소상공인등록이라도 된 개인사업자는 낫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는 게 일선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정년차고 다니던 직장 없으니 사업이라도 벌리려고 대출내서 창업하는 게 순서다. 망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5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쏟아지는 중고집기나 제품들은 폐업한 사업주의 눈물이 빚어낸 유통구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 하고 있다. 113명이 넘는 자유 한국당의 지지율이 6명밖에 안되는 정의당과 지지율이 같다면 2020년 총선거는 지켜볼만한 게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직면한 민심의 흐름은 정당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싹쓸이하던 흐름이 언제 어떤 소재로 방향을 달리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다. 왠지 이제야 서서히 국민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들 돈이라도 온갖 명분으로 정책입안해서 지급해줄까. 천만에 말씀이다. 힘든 국민들 혈세 걷어다 더 없는 서민들 퍼주며 2년 뒤 의정활동 성과로 내세우고 한 표 주세요하며 구걸할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IMF 때 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20년째 아웃소싱을 운영하는 전문업체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정책 말고 제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함으로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가 다 같을 수는 없다. 부자도 빈민도 있게 마련이다. 정책이 시대변화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보편성 있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겠지만 위정자들이 한번 망쳐놓은 사회구조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게 공생의 룰이다. 최근 작열하는 무더위에도 휴가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인해 영동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계곡마다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국제선 공항 또한 북새통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지만 내일은 좀 더 나아지리란 희망 속에 다들 살아간다. 7월의 중순을 넘기면서 큰 절망도 작은 희망으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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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5 [22:03]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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