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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까지 써가며 더민주당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더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징계회부 문자 논란!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21:55]

지역위, “무소속 김성제 시장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

 

▲     © 의왕뉴스 편집실



지난 3일경, 더불어민주당 의왕 권리당원 수십 명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더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서창수 보좌관이었다. 발신된 내용에는 “이번 6·13선거에서 민주당원 신분으로 무소속 시장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해당행위이므로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하기 전에 본인의 해명을 바란다”는 내용과 “무소속 시장후보의 선거운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민주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준수하기로 약속하면 징계신청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용 말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로 기입되어 있었으나 서창수 보좌관 개인 핸드폰으로 발송된 터라 점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당원들은 “도대체 국회의원 비서관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문자를 발송했냐”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지역사무국장’직을 맡을 수 없는 국회의원 개인 비서관이 ‘보좌관 자격으로 지역 일을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당원들의 반발에 대해 서 보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대상 본인의 의사를 듣고 징계청구를 하자고 결정되었다”며 “경기도당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그 때 소명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의왕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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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징계회부 대상이 된 당원들은 “비록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무소속 시장후보로 출마했으나 원래 더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던 김성제 전 시장의 성품과 인격, 성과를 존경해 지지했던 것이 ‘해당행위’가 되는 것이냐”며 “무조건 당에서 지정한 후보를 지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또한 “지역사무국장도 아닌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켜 소위 ‘반성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더민주당이 말하는 ‘정당행위’냐”라며 “징계에 회부되어 ‘탈당’이 결정 난다 할지라도 의왕시민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없을 테니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서창수 보좌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해당 행위’란,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더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더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무소속 후보인 전 김성제 시장을 지지한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자를 받은 당원들은 “더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당의 표를 대신하라는 ‘대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더민주당이 정한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선거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정말로 징계회부가 결정되면, 더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이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창현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선거기간 동안 면담을 요청하는 권리당원과의 만남과 전화를 기피하며 소통하지 않은 점과 선거 후 진행된 기타 ‘직권남용’의 정황을 중앙당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징계를 청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월급을 주며 부리는 직원이 아니다. 당에 회비를 납부하고 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에 발벗고 나서주는 고마운 존재가 ‘권리당원’이다. 도대체 이들을 ‘징계’라는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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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1:55]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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