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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고소!
김 시장후보, ‘부부비리 연루’·‘지지율 반토막’ 등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주장!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8/05/20 [22:17]
▲     © 의왕뉴스 편집실


 신 의원, “문자발송과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의 하나일 뿐”

 

지난 16일, 현직 시장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의왕·과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신창현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 시장 부부가 마치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또한, 지난 8일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의왕시민 및 유권자에게 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자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G일보)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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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면서 “김성제 후보는 그동안 특정 단체로부터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신창현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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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제 후보 역시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직전에 유포된 무작위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 같다”며 “그 동안 수많은 악성 구설수에도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유권자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부부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지지율 하락’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단순히 ‘공천갑질’ 논란에 대해 자신을 해명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지난 경선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의 고소에 관련 신 의원은 “문자발송과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의 하나인 의정보고 활동”이라며 “김 시장이 공천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성명서와 해명 문자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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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0 [22:17]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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