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명예훼손벌금은?
‘블로거가 조심해야 할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오동현 변호사   기사입력  2014/11/07 [19:21]
▲ 오동현 변호사 <의왕뉴스 자문변호사> ©의왕뉴스 편집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기업가들이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을 것이다. 공인들의 사례로만 알려져 있던 이 명예훼손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이나 덧글, 특히 블로거들의 포스팅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며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 것일까. 우선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공연성(개인이 아닌 두 명 이상의 대중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과 허위사실 적시 또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비방,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경우인가 아닌가의 여부다. 공공의 이익을 보도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벌금(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등)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인터넷 포함)와 방법을 통칭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 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개인과 개인 간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전화통화로 욕설을 퍼붓고 한다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고 허위고간에 형벌의 정도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기사건등과 같은 소소한 사건이 아니라 금액과 규모면에서 9시뉴스에 나올법한 정도의 큰 사건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피해자가 있어야하는데 명예훼손은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명이나 브랜드도 포함이 된다. 사람들이 흔히 명예훼손을 피하기위해 ‘상암동 가나아파트 3단지 앞 K슈퍼’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의 대상은 이니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그 표시가 누구인지 또는 어느 상호명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올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또는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러 갔을 때 법에는 분명 처벌대상이라 하는데 담당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법은 존재하나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조사관)마다 법의 해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 고소를 하러가기 전에 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고 간다면 담당자와 상담하기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명예훼손의 예시…

 

요즘 인터넷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예시를 들어보겠다. 홍길동이 고길동에게 돈을 주고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 고길동이 돈만 받고 잠수를 탔다. 화가 난 홍길동은 인터넷상에 ‘고길동은 사기꾼’이라고 글을 게시했다면 고길동은 홍길동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길동은 아직 법적으로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사기고소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괜찮을까? 혐의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홍길동은 “고길동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인데 어찌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라고 반문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보도하는 경우는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조회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슈가 아닌 한 대부분의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역시 블로거들도 자신의 불만을 포스팅에 올리곤 한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블로그인데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라고 말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만약 개인의 불만을 적어놓고 싶다면 비밀글로 올리면 된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글로 쓰게 된다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글을 쓸 때 조심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뿐이다. 할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당당하게 하던가, 자신이 피해 입은 일이 생길 경우 합법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법   률   문   의 ( 법무법인 예지)
0-9319-3146/ 5east2@hanmail.net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4/11/07 [19:21]  최종편집: ⓒ 의왕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