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 입건…벌금 6억6400만원 부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4.06 11:18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사진=산림청)


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림이나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 165592 현재페이지 2 / 552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5562 인천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사용자 경험중심) 참가기업 모집 김정화 2020.05.25
165561 인천시, 월미공원 전망대 도색 등 일제 환경정비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60 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김정화 2020.05.25
165559 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58 대구시, 매월 넷째 수요일은 대구 방역의 날 김정화 2020.05.25
165557 원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6월 5일 마감 김정화 2020.05.25
165556 경기도교육청-NH농협은행, 경기꿈의학교 활성화 ‘맞손’ 김정화 2020.05.25
165555 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 김정화 2020.05.25
165554 이재명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김정화 2020.05.25
165553 의정부시 송산2동 민원실 자연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 김정화 2020.05.25
165552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광고물 주말 특별 정비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51 의정부정보도서관‘6월 주말영화 및 행사’운영 김정화 2020.05.25
165550 의정부시 행복마을관리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봄꽃심기’ 김정화 2020.05.25
165549 의정부시, 장애인 안내견 홍보 확대 시행 김정화 2020.05.25
165548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꿈틀자유학교 교육지도사 지원 중단에 따른 조치 방안 논의 김정화 2020.05.25
165547 구리시, 코로나19 가슴 따뜻한 미담 ‘행복콜센터’ 감동 김정화 2020.05.25
165546 구리시, 검정고시 응시 ‘꿈드림 청소년’ 응원물품 전달 김정화 2020.05.25
165545 구리시, 집합금지명령 2주 더 연장 ‘유흥시설 집중관리’ 김정화 2020.05.25
165544 안승남 구리시장, 외식업소 집합위생교육 경기도 최초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43 구리시,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부설주차장 공유 협약 체결 김정화 2020.05.25
165542 구리시, 침입범죄 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추진 김정화 2020.05.25
165541 ‘부러우면 지는거다’ 남연우, 치타 어머니와 파격적인 첫 만남 공개! 김정화 2020.05.25
165540 박능후 장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 김정화 2020.05.25
165539 비대면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가야할 길 찾는다 김정화 2020.05.25
165538 삼국시대 한강유역 교두보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김정화 2020.05.25
165537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6개월→12개월 김정화 2020.05.25
165536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김정화 2020.05.25
165535 포스트 코로나 대비…중기부, ‘비대면경제과’ 신설 김정화 2020.05.25
165534 평택시, 개별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작 김정화 2020.05.25
165533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 임명 김정화 2020.05.2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20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